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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19일(화요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주관으로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 "우리 함께 예술로" 행사가 서울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2023 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우리함께 예술로 [출처=교육TV]행사 둘째날인 12월19일(화요일)에 개최된 제1회 부총리배 오케스트라 경연대회에서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이 초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해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 시상식(왼쪽 교육부 김새봄 과장, 오른쪽 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 지휘자 전진현) [출처 = 교육TV]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 단원으로 참여한 3학년 박지율 양은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 '우리 함께 예술로'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우승 소감을 전했다. 박지율 양은 오케스트라에서 더블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다.▲ 더블베이스 박지율(구미 왕산초등학교) [출처=K-문화예술신문]이날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 온 솜씨를 뽐내고 예술활동의 의미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총 13개 팀이 참가해 심사를 거쳐 총 7개 부문에서 우수 동아리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됐다.행사에 참가한 팀은 오케스트라(윈드) 부문 경문고(17명), 여수북초(31명), 한국문화영상고(34명), 강원도 서석중·내촌중(43명), 동원중(56명), 경운초(60명), 서귀포중(61명)이다.오케스트라(국악) 부문은 심인중(60명)이며 오케스트라(표준) 부문은 조치원대동초(22명), 충북 덕산중외 11개교(37명), 현대중(44명), 영화초(52명), 구미왕산초(60명) 등이 순서대로 경연대회를 치뤘다.▲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에 참석한 학생들 [출처=교육TV]경연대회에 참가한 13개 팀들은 심사를 거쳐 인기상 1팀과 부문별 최우수상 5개팀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됐다.전국 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심사위원단 특별 심사위원상인 인기상을 수상한 경운초등학교는 인기상과 트로피, 부상으로 30만원을 받았다.▲ 구미왕산오케스트라 단원들 [출처 = 교육TV]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우수 교육부장관 상장과 트로피, 상금 100만원이 주어졌다. 먼저 초등부 최우수상에는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이 수상했으며 우수 교육부장관상과 트로피, 상금 100만원을 수여받았다.▲ 더블베이스 박지율(구미 왕산초등학교) [출처=K-문화예술신문]이어 중등부 최우수상에는 동원중학교, 고등부 최우수상에는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가 각각 상장과 트로피, 우승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오케스트라 연합 부문 최우수상에는 강원도 서석중과 내촌중학교의 강원연합팀이 수상해 상장과 트로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오케스트라 경연대회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12월 18일(월)부터 12월 19일(화)까지 서울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중 일부다.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 온 솜씨를 뽐내고 예술활동의 의미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더블베이 박지율양(가운데) [출처=교육TV]참고로 이번 축제에는 전국 초·중·고 100여 개교 학생 2,9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기간 동안 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컬 공연을 실시됐으며 협동미술 작품을 전시(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전시 병행)하는 등 다채로운 예술활동을 펼쳤다.교육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총 1만8,500여 개교에 예술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예술적 표현력, 창의성 향상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순화,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등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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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전임 김경수 도지사가 2019년 1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21년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한 상황이라 관련 지역주민·지자체의 충격은 컸다.부산시는 아쉬움을 표명했고, 울산시는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다. 울산시도 이미 탈퇴 여부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35조원 규모의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자연 무산됐다.경남이 특별연합을 반대한 이유는 경남의 서비스사업·의료교육 등이 부산시로 유출돼 생활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6·1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민선 도지사는 잠룡으로 가는 징검다리역대 민선 경남 도지사는 김혁규·김태호·김두관·홍준표·김경수·박완수다. 민선 1·2·3기 김혁규 도지사는 내무부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경제인협회 회장·뉴욕한인회 이사장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국내로 돌아와 제27대 관선 경남 도지사부터 시작해 총 4회나 도지사로 재직했다.김혁규 도지사의 중도 사퇴 이후 3기 보궐선거·4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호는 민선 3기 거창군수를 거쳤으며 제6대 경상남도 도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제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민선 5기 김두관은 제21대 현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 민선 1·2기 남해군수를 지냈다.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되며 마을 이장부터 군수·도지사·장관까지 이색적인 경력을 지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민선 5기 재·보궐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홍준표는 민선 6기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다가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까지 거머쥐었다.검사 출신으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대표·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민선 7기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도지사 직무정지·직무복직을 거쳐 구속되며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제20대 국회의원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노(노무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민선 8기 도지사로 당선된 박완수는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3·4기 창원시장, 민선 5기 통합창원시장, 제6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을 가졌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완수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정의당 여영국·통일한국당 최진석과 경쟁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완수는 5대 공약으로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투자유치,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으로 도민 안전 강화·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생활복지 수준 향상 등을 제시했다.둘째, 양문석은 11대 공약·97개 과제를 발표했으며 진해신항·가덕신공항·대륙철도 기반 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 부산·울산·경남의 1시간대 생활권 연결,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 청년특별도 구축, 아이·노인·여성·결혼 이주여성·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경남 등을 대표 공약으로 공개했다. 경제·사회 분야에 중점을 뒀다.셋째, 여영국의 공약은 활력 충전 제조업·살만한 집·숨통 트인 골목경제·공공의료 1번지·탄소중립 녹색경남·교통비 반값 ‘부울경패스’ 등이다. 진보정당 출신으로 경제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넷째, 최진석의 5대 공약은 친환경 전기차 산업 메카 추진·친환경 모빌리티 글로벌 메가시티 건설·국가급 산업단지 규모의 귀농단지 조성, 경남수출자유지역 조성, 국제적인 영화·드라마·게임·애니메이션 제작 연구 개발센터 유치 등이다. 경제에 방점을 찍었지만 실현 가능성·합리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32개 과제 중 과학기술 관련 공약 전무민선 8기로 당선된 박 도지사의 공약은 도청 홈페이지에 일부 게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따라서 6·1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후보자의 공약과 국민의힘 경남 공약을 살펴봤다.박 도지사의 공약은 4개 분야·10개 전략·32개의 과제로 수렴된다. 또한 경남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균형발전을 목표로 군별 2~5개의 공약 등 총 51개의 과제를 수립했다. 국정연은 박 도지사의 공약을 정치(3)·경제(8)·사회(17)·문화(6)·과학기술(0) 요소별로 구분했다.첫째, 정치는 재정 건전화·지방분권 선도·만족도 최고의 행정구현,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세계 일류를 향한 글로벌 행정 구현·ESG(환경·사회·지배구조) 행정 강화 등이다. 재정 건전화는 전임 도지사가 1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남겨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둘째, 경제는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 투자유치·투자유치 특별자치도 추진·일자리 중심의 경제수도 건설·제4차 산업혁명 대응·해양국가산단 조성·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철도·도로를 연계한 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노선 신설,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지역 내 의료인력 육성,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산후조리 비용지원 등이다.넷째, 문화는 해양국제박람회(엑스포) 개최를 통한 관광 활성화, 국제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 역사유적 복원·유물 전시관 조성, 자연 친화형 오토 캠핑장·파크 골프장 등 여가시설 확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없으나 군별 공약 중 창원시 관련 경남형 7대 전략 기술 분야 신산업 육성이 해당된다. 기계·조선 등 주력 산업이 쇠퇴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상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전면 개편 필요박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수도 건설은 지역산업의 붕괴·인구 감소 및 유출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2022년 8월 기준 총 인구는 329만명으로 2017년 345만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청년(비율 18.3%)층 이탈로 인구 소멸 우려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일자리 중심 경제·제4차 산업혁명 대응·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6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중 지방분권 선도·만족도 최고의 행정구현·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세계 일류를 향한 글로벌 행정·ESG 행정 강화 등은 완료 여부를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5점 최저점을 획득했다. 한 가지 사례로 ESG 행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실천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9점을 받았다. 광역교통망구축·철도 건설이 경남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며 해양국제박람회 개최·국제관광단지 조성이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도 낮다.경남은 지리산·가야산 산악지대와 남해 다도해 등 천혜의 자연풍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전라남도·강원도에 비해 국내 관광객 유입 효과가 떨어진다. 국내 관광객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호만 있고 명확한 추진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종합적으로 박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에 불과하다. 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이제 막 민선 8기를 시작했으므로 모호하고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전면 개편해야 재선될 여지가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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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의회 사건은 지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지원사업은 영혼없는 학자들이 만든 허상에 불과해▲경북도청 전경(출처 : iNIS)▶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도청 건물을 짓는 적폐행위로 비난 받아사회2019년 8월 기준 경북의 인구는 총 266만명으로 2015년 270.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67만명이었는데 10년 만에 인구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포항시가 50만명, 구미시가 41만명, 경산시가 26만명, 경주시가 25만명 등으로 주요 4개 시의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인구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다른 시∙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군위군은 2.3만명, 청송군은 2.5만명, 영양군은 1.7만명, 영덕군은 3.7만명, 청도군은 4.2만명, 고령군은 3.2만명, 성주군은 4.3만명, 봉화군 3.2만명, 울진군은 4.9만명, 울릉군은 9,700명 등으로 조사됐다. 1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인구 5만명에 미달할 정도로 인구 감소현상은 심각하다.강원도의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의 기초자치단체 대부분도 머지 않아 정상적인 자치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농과 귀촌정책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지만 인구감소세를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과 너무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경북은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폐쇄적이고 변화가 없는 지역 정치는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을 ‘운명 공동체’로 묶었다.개인의 능력과 열정보다는 소속 정치세력이나 출신지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것도 호남의 정치와 닮았다. 지역주민보다 계파의 보스에 먼저 충성을 맹세하고 공무원도 정치논리에 따라 줄 서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지역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2019년 벽두에 터졌다. 예천군 의회의원들도 미국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진실이 밝혀졌지만 관련 의원들 대부분은 경징계 처분만 받았다.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일탈행위에 대한 지역민의 공분은 허공에 쏜 신기루에 불과했다.예천군 의원들에 비난의 불똥은 공무원사회로 튀었다. 경북은 2019년 1월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일정,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 일정이 변경됐는데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징계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북 지역 공무원이 비리로 부과 받은 징계부과금 8억2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부과금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을 경우 이익금의 5배 이내로 부과한다.2019년 4월 경북도청은 경북요양보호사협회를 통해 진행하던 요양보호사권익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이후 3년 동안 지급된 보조금 4억9,000만원 중 3억4,000만원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내렸다.경북 도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또한 30개 출자회사, 출연기관의 징계규정도 일원화할 방침이다.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제각각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은 업무태만이나 비위가 적발되면 즉시 해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연계고리를 끊는 것도 부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폐쇄적이고 혈연과 지연 및 학연으로 똘똘 뭉친 지역 공무원 공동체의 패거리 문화가 부패의 공생구조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부패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과 만난 경우에 신고를 의무화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상명하복의 공무원 사회의 특성도 감안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중압감으로 작용한다. 특히 인구의 이동이나 신분의 변화가 많지 않은 보수적인 지역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연대고리를 거부하면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다.지난 수십 년 간 한국 사회를 말아 먹은 소위 말하는 적폐세력도 이러한 유형의 자양분을 토대로 성장하고 세력을 유지했다.경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안동의 허허벌판에 휘황찬란한 도청 건물을 짓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간이 남아 돌아 역사적 가치도 없는 허술한 전시물로 채운 도 청사를 보면서 견제세력이 없는 지역의 적나라한 지방자치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오늘도 한국 곳곳에서 유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음식관광과 의료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코미디에 불과문화경북은 4대 도정목표 중 하나인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17년까지 6차에 걸쳐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 실천 중이다.경북의 유교∙가야∙신라 등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 친환경 녹색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조8481억원을 투자해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3대 문화권과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경주의 서라벌 연희테마단지, 문경의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고령의 수변역사누림길 등이다. 43개 지구에서 3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23개 시∙군에 걸쳐 최소한 1개 이상의 사업이 골고루 분산돼 있다. 포항만 보면 신라문화탐방 바닷길과 동해안 연안녹색길을 조성한다며 477억원을 투자했다.신라문화탐방 바닷길은 설화의 주인공인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을 짓겠다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울릉군과 울진군에 수토문화전시관과 수토문화랜드를 조성하는데 300억원이 투입됐다.그 이외에도 낙동강 문화관광권 개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대구-광주연계협력권 관광사업, 백두대간권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두대간에 탐방길을 조성하고 캠핌장, 밀리터리 레포츠센터, 산악 익스트림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등이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에 지역별 특화 MICE 도시를 육성하겠다며 연계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구미시, 포항시의 의료시설과 영천군, 경주시, 안동시의 한방자원을 연계해 한방힐니스 의료휴양관광산업도 진흥할 계획이다.경주시 보문단지에는 블루테리파 관광의 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안동찜닭, 청송 달기백숙, 포항 과메기, 울릉도 오징어, 청도 추어탕, 경주 최부자손님상 등 대표 먹거리로 음식관광도 진흥하려고 추진 중이다. 경북은 경북한옥지원센터를 두고 한옥건립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의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 건립비를 지원해 경북의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하는 한옥의 규모, 한옥의 정의, 한옥 건축기준 등을 세부적 정리해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도청 홈페이지와 도에서 발간한 관련 책자를 보면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과 양심이 없는 학자들이 야합하면 ‘허황된 이상한 나라’도 쉽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여행을 좋아하는 필자도 경북지역을 골고루 다녀봤지만 경주와 안동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관광자원은 보유한 지방은 파악하지 못했다.차라리 경주와 안동만이라도 특화해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경주도 지진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안동도 한옥 몇 채와 탈춤만 갖고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음식 맛이 없기로 유명한 경북의 먹거리로 음식관광을 진흥시키겠다는 구상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한방자원으로 의료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한옥건축을 지원해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코미디에 불과하다. ▶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해 인재유출을 막을 수 없어기술경북은 1960~90년대 구미의 전자공업, 포항의 제철산업으로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군림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외국계 기업이 구미공단을 떠났고, 국내 기업들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미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포항도 광양 제2제철소가 건설되고 개발도상국이 철강을 자급자족하기 시작하면서 위축되고 있다.대구광역시에 위치했던 섬유와 기계 관련 기업들이 이주한 경산도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산업도시로 위상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도농장과 논밭이 펼쳐져 있던 김천과 상주도 상전벽해(桑田碧海)말이 어울릴 정도로 공장이 많이 들어섰지만 도∙농 복합도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던 산업화 시대에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대구와 경북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했지만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는데 실패했다. 1990년대 이후 TK가 한국 정치판에서 영향력이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 주요 산업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기술인력의 부족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과거 도청이 소재했던 대구광역시에 주요 거점대학이 위치해 있고 행정구역상 경북은 고등교육에서도 소외됐다. 경북은 경산에 위치한 대구대, 포항의 한동대와 포항공대(POSTECH), 구미의 금오공대 등이 대표적인 대학이다. 영남대 경산캠퍼스와 안동대도 있고 일부 기술 관련 대학도 있지만 존재감은 약하다.구미의 금오공대는 전통적으로 전자공학과가 유명했고, 포항의 포항공대는 서울대 공대와 카이스트와 필적할 정도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한동대도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기본을 하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으로 유명하다.대구대는 종합대학으로 지역의 거점대학인 경북대, 영남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경북의 대표산업인 전자산업, 제철산업, 섬유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등이 경쟁력을 잃은 것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포항공대나 한동대가 뛰어난 인재를 양성해도 지역 기업에 취직하기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전출되는 것도 인재유치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지역의 주력산업이 글로벌 감각을 지닌 ICT, 바이오 전문가를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아쉬움을 남는다. 인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려는 정책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필자는 개인적인 인연으로 구미를 자주 방문했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젊은이들로 넘쳐났지만 2000년대 이후 젊은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어졌다.공단에는 공장 이전으로 빈 공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할인점과 아파트가 들어섰다. 지역정치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파트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할인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원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구미시도 뒤늦게 광주형 일자리를 모방해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야단법석(野壇法席)이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기업들도 ‘국민정서법’이라는 기상천외한 불문법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호응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다.철저한 계산논리로 돈벌이에 약삭빠른 재벌기업들이 시장경제를 무시한 정치논리로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정도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정치와 정치인들이 기업과 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기술의 발전과 인재육성도 기업이 주도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경북의 주요 도시는 성장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방향만 올바르게 설정하면 재도약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북도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와 정치가 활성화된다는 진리를 깨우치길 바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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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던 공단들이 쇠퇴하면서 인구감소도 불가피, 우수인재를 양성할 대학의 혁신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미래 밝아져▶ 배타적인 연고주의 타파해야 4차 산업혁명 흐름에 편승 가능종합적으로 경북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3.2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와 사회는 10점 만점에 2점, 경제, 문화, 기술은 10점 만점에 4점을 각각 받았다.경북은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로 인해 행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대변화에 무감각하고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골수 보수층이 두터운 편이고, 정치가 낙후돼 지역은 발전보다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경북은 전남과 유사한 정치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축에서 벗어나 교통망이 부실해 발전될 여지가 적었다. 경북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경북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1961년 이후 30년 이상 한국 정치사를 주도하면서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했고 강한 연고주의라는 문화를 발전시켰다. 산업화 시대에 경제가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정치인들이 부패할 수 있는 정치자금과 이권은 넘쳐났고 TK 세력들은 잘 활용했다.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던 TK출신 인사들이 연대해 국가의 자원을 독점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며 파벌을 형성한 것도 특징이다.중앙정치에서 은퇴한 정치인들이 지역으로 내려와 지역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변화에 무덤덤한 지역 공무원을 규합해 파벌을 형성해 영향력을 유지하는 형태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지역 공무원들도 배타적이고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연고에 얽매여 혁신을 두려워한다. 고지식한 주민들도 정치발전보다는 지역 가치와 자존심을 우선하는 특징을 드러낸다.둘째, 경제는 한때 한국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구미와 포항 산업단지를 보유해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산업화 시대가 저물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규모 설비와 저렴한 인건비로 무장한 제철산업과 전자산업은 경북의 자랑이었고 한국경제를 먹여 살리는 효자였다.지역 주민들은 새마을운동과 같은 잘살기 운동을 스스로 창안할 정도로 자립심이 강하지만 농촌 경제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낙후된 교통망만 개선하면 경제가 저절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후장대한 중화학공업에서 경박단소형 ICT산업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환상으로 끝났다.기존의 공업도시를 대체할 중소형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큰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은 점점 약화되는 중이다.셋째, 사회는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빼면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경북도 예외가 아니면서 사회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광범위한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는 낮고 고령화로 사회복지예산은 늘어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선거로 당선되는 단체장과 의회위원들이 선심성 복지공약을 줄일 가능성이 낮은 것도 걱정된다.‘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지역 공무원사회에서도 통용된다. 외부인에 배타적인 끼리끼리 문화가 지역정치와 공무원 조직에 깊게 이식돼 치유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지역 주민들도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지만 정착 진정한 보수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몰돼 있다. 한반도 서쪽의 호남지방과 동쪽의 영남지방이 거울의 반대편처럼 놀랄 만큼 어떠면 똑같은 수준인지 모르겠다.넷째, 문화는 경주와 안동의 문화유산을 제외하면 특별한 상징물이나 문화재도 많지 않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정책도 정체성(identity)이 보이지 않는다. 어린 시절 학교 수학여행의 목적지는 당연히 경주였다.석굴암과 다보탑, 첨성대, 안압지 등의 문화유산을 답사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초라한 문화재에 실망감만 들었던 기억이 난다. 안동도 기와집 몇 채만 빼면 관광자원이라고 할만한 상징물도 없다.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축제를 열고, 조상 대대로 명성을 이어오던 특산물을 홍보한다고 요란스럽게 굴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눈길과 입맛을 사로잡지는 못하고 있다.외국관광객들도 교통이 편리한 서울이나 경기도 일원만 방문하지 시골 벽지인 경북의 도시로 관광을 오지 않는다. 천년 왕조인 신라의 수도인 경주조차 살리지 못하면서 무슨 관광정책을 논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다섯째, 기술은 한국의 전자산업과 제철산업이 저렴한 노동력과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원초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경북의 기술도 유행에 민감했다.지역의 전통 깊은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했지만 기업들이 채용할 여력이 부족해 인재유출을 막지 못한 것도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결과로 이어졌다.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ICT와 바이오가 글로벌 경쟁력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역 대학에서도 관련 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은 높다. 포항공대와 한동대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잠재력을 충분하게 보유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경북은 과거의 화려한 이력과 영광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쇠퇴하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수적이고 정치편향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지역소멸의 위기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이 먼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혁신을 주도해야 주민이 바뀌고 지역발전이 가능해진다. 국내 대표도시인 서울시도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경기도에 주도권을 뺏겨 2류 지방자치단체로 몰락한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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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준한 산악과 낙후된 경제로 인해 정치적 성숙도가 낮아, 다양한 경제발전 동인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는데 실패해며칠 전 강원도 산불현장에서 1개월 이상 자원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지인이 찾아왔다. 60줄에 접어든 자신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막내에 해당돼 다양한 잡일을 도맡아 처리했다고 말했다.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한국전력의 전봇대 변압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지 6개월이 흘렀지만 이재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무관심 속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화재복구는 요원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주택보수는 언제 시작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한다. 산불현장인 고성군이 도청이 소재한 춘천과 너무 멀리 떨어져 도지사마저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강원도는 험준한 태백산맥을 중간에 두고 영동과 영서로 구분돼 서로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왔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편제했지만 영서와 영동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강원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에서 진보로 정치성향은 바뀌었지만 지역정치는 후진적정치강원도라는 명칭은 강릉의 ‘강’과 원주의 ‘원’자에서 유래했으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도 유사한 작명 과정을 거쳤다.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고 지역의 중심지는 원주로 정해졌다.1895년 갑오경장 이후 강릉부와 춘천부로 분리됐다가 1896년 다시 강원도로 부활했다. 이때부터 관찰사는 원주가 아니라 춘천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강원도는 철령관 동쪽에 위치해 있어 관동지역으로 불렸다.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습관과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속초, 강릉, 동해 등 해안지역은 영동, 춘천, 원주, 횡성, 홍천 등 내륙은 영서지역에 해당된다.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역대 강원도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은 최각규, 김진선, 이광재. 최문순이다. 김진선과 최문순이 3선을 기록해 법률이 정하는 최대 기간 재임했다. 최각규와 김진선은 보수정당, 이광재와 최문순은 진보정당 출신이다.특히 최문순은 이광재가 정치자금 문제로 중도에 그만둔 이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3연임에 성공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인 강원도가 이광재 이후 진보 출신의 도지사를 배출하고 있다.그동안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들의 도정 구호를 살펴보면 최각규는 ‘살맛 나는 강원건설’, 김진선은 ‘변화와 새 바람 강원도 세상’과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선택했다.이광재는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로, 최문순은 36대와 37대에서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그리고 38대에서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로 정했다.강원도는 험준한 산악지역, 낙후된 산업, 휴전선과 접경지역, 광대한 지역에 비해 적은 인구 등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한번도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았던 강원도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인 진보진영의 최문순이 도지사가 되면서 깨졌다.친여 성향의 정치성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 정치가 발전한 것은 전혀 아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돌출발언을 이어가는 다수의 정치인을 배출한 것도 강원도이기 때문이다.필자는 다양한 외부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을 만날 기회가 많은 편이다. 항상 느끼지만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된 공무원이겠지만 지역마다 공무원의 수준이 다르다. 강원도청을 방문해 청사를 구경하고 공무원의 근무태도를 관찰해봤다. 날씨가 더운 것도 작용했겠지만 얼굴 표정에 활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최근 강원도는 1957년에 건축된 청사가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10층 규모의 청사를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청사를 신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며칠 전 강원도청을 방문했는데 호화청사를 짓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1957년 그리스 코린트 양식으로 지어진 낡고 아담한 청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큰 감동과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 성장촉진지역과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도 전시행정에 불과경제2019년 강원도 총예산은 14조6418억원으로 2018년 13조3367억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 15조6653억원에 비하면 6.5% 줄어들었다. 2014년 11조9247억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13조원, 2016년 14조원을 넘은 이후 15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3.5%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9년 기준 인제군, 고성군, 양구군, 춘천시, 철원군, 횡성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2019년을 기준으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4조2285억원으로 28.9%, 농림해양수산이 1조5023억원으로 10.3%, 환경보호가 1조5075억원으로 10.3%, 국토 및 지역개발이 1조2667억원으로 8.7% 등으로 나타났다.반면에 과학기술은 21억원으로 2018년 22억원에 비해서 1억원이 줄어들었다. 강원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예산도 97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6%에 불과한 실정이다.강원도의 홍보자료를 살펴보면 저출생, 일자리, 고령화 등 3대 역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지역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신관광, 신농정, 신산업, 신산림 분야 투자를 통해 신강원을 구현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한다지만 관련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찾을 수 없다.강원도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농업이 주력 산업 중 하나이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가 인구는 15만4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벼와 축산농가의 비율이 감소하고 채소, 과수농가가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과거 경상북도나 충청도 지방에서 재배하던 사과, 복숭아 등의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있다.2017년 기준 강원도에서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1070개, 고용 근로자는 4만264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조업체가 1000개, 고용인원이 3만78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춘천에 위치한 ICT와 화장품, 동해와 강릉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에 해당된다.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는 북방교류에 대비한 무역기지로 개발됐지만 활력을 찾지 못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속초시의 관광객이 2008년 369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광산업에 활성화됐었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폐허로 변했다.강원도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비 285억원, 민자 200억원이 투입되며 2.4MW 규모의 태양광전력을 활용해 수소에너지를 생산, 저장 및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수소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수소기반 에너지거점도시 조성, 에너지 혁신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단지 조성, 소수어선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중부발전은 인제군과 황태덕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이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수산공존형 태양광사업으로 지역상생형 신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데 강원도 산골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잇는지 의심스럽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강원도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양양, 정선 등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역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국비 재정지원이 사업당 100억원 내외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개발과 문화의 융∙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35억원의 국비도 제공받는다.낙후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이다.성장촉진지역도 좋고, 태양광발전소나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필요하지만 정작 강원도의 핵심 경쟁력인 관광, 친환경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10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수천억 혹은 수조 원을 투입하고도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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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지원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아 탁상행정의 표본, 다양한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정착 창의적인 콘텐츠는 찾기 어려워▲강원도청 전경(출처 : iNIS)▶ 전국 최대 출산장려금을 주지만 인구감소는 막지 못해사회2018년 12월 31일 기준 강원도 인구는 총 156만명으로 남자는 78만6000명, 여자는 77만400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등 7개시의 인구가 113만명으로 홍천군 등 11개 인구 42만명에 비해 3배나 많았다. 인구는 2017년 157만명까지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7년 2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8년 28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율도 2007년 13%에서 2019년 18.8%로 상승해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42.2%에 달했다. 지역재정은 열악한데 고령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것도 강원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삼척시, 철원군, 고성군, 홍천군 등 강원도의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소멸위험지역으로 선정됐다. 인구감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강원도 거주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4년간 총 1440만원을 제공하는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시작했다.삼척시의 경우에는 강원도 지원금에 시가 236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즉 삼척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총 1676만원을 받을 수 있다.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출생아 숫자는 2010년 1만6873명에서 2018년 8494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20~30대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으로 100조원이 넘는 출산예산을 지원했는데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공무원의 입장에서 출산장려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원금 몇 푼 준다고 아이를 더 많이 나을 청년층은 없다. 출산정책은 예산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사례에 속한다.강원도는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 중에서 지역의 기업, 법인, 단체에 취업하면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2년간 인건비를 보조한다.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수혜자가 수십 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과거 광산업이 발전했던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등의 지역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선의 경우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건설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복합문화시설이 부족해 한계에 직면해 있다.춘천과 원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경제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춘천에 한국 최대 ICT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가 데이터센터를 건설했지만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강원도 공무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공공조형물 공모 관련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공무원이 적발됐다.경제가 낙후되고 지역발전의 가능성이 낮은 것도 지역공무원이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위 말하는 ‘끼리 끼리’담합하는 공무원 사회를 건설한 요인을 작용했다. 강원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과 비교해 지역특색이 강하지는 않지만 외지인을 배척하는 정서는 남아 있다. ▶스포츠 이벤트로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발상도 망국적문화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중에 ‘우리는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강원인의 긍지를 높인다.’는 내용이 있다.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말인데 정확하게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문화 불모지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원도는 청정 미개발지역으로 경포대, 정동진, 속초항, 설악산, 양양 낙산사, 오대산 월정사, 대관령 옛길, 영월 등지에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은 편이다.과거 국내관광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이들 관광지에 관광객이 넘쳐났지만 현재는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향토음식이나 관광객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이다.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2019년 여름 강원도 해수욕장을 방문한 피서객은 1898만명으로 2년 연속 2000만명을 하회했다. 2015년 2578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477만명, 2017년 2243만명, 2018년 1846만명 등으로 감소했다.잦은 비로 인한 기상악화, 캠핑과 같은 새로운 피서문화 유행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름이 시작하기 전부터 불거진 바가지 요금 논란도 동해안으로 향하려던 관광객의 발길을 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강원도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악산은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고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천연보호구역인데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개발을 통해 침체된 설악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지만 오색에서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관광객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오히려 일부 지역 유지들이 개발행위를 통해 사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강원도의 관광산업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로 밀레니엄 세대와 같은 젊은 소비자의 기호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불친절, 바가지요금, 특색 없는 음식, 낡은 시설 등이 꼽힌다.가장 불만이 높은 바가지 요금도 ‘여름 한철 벌어서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관광객이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 겨울에도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관광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책임이다.강원도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축제를 벌이고 있다. 화천의 토마토축제와 산천어축제, 횡성의 한우축제, 봉평의 메밀축제, 정선의 야생화축제, 홍천의 별빛음악 맥주축제, 양양의 조개잡이 축제, 평창의 더위사냥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수백 개의 축제 가운데 손익분기점을 넘어 자생능력을 갖춘 축제는 화천의 산천어축제뿐이다.정부의 지원금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축제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토마토축제도 민간기업이 후원하고 있지만 해외 유명축제를 베낀 것에 불과해 해외 관광객 유인효과는 전혀 없다.말장난에 불과한 지역축제를 만들지 말고 강원도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향기가 배인 토속음식과 토산품을 찾아야 한다. 매년 수백억 원을 들이는 지역축제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창의적인 콘텐트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강원도 관광산업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남북화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올림픽 이후 관련 시설이 폐허로 방치되면서 오히려 흉물로 전락했다.평창 동계올림픽에 투자해 날린 엄청난 재원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활용했다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무모한 발상도 지역의 부동산투기업자에 휘둘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강원도는 변변한 상징물도 없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도 쉽지 않다. 도로를 뚫어 접근성을 개선한다고 관광객이 몰리는 것은 아니다. 과거 설악산의 반달곰이 강원도를 대표했지만 최근 도청을 방문해보니 소뿔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정문 옆을 차지하고 있었다.돈을 많이 들여 크게 제작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였지만 예술적 가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순히 도청의 설치된 소뿔 조형물만으로도 강원도의 예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 대학도 우수한 교수진 확보해 소수정예 육성해야 망하지 않아기술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농업과 관광산업에 치중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는 공단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춘천시의 화장품, 원주시의 의료기기가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강원도는 춘천에 영상문화산업단지, 강릉에 과학산업단지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춘천과 원주에 걸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원주시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허브로 50개의 의료기기 업체를 유치해 3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공단으로 입지는 좋지 않은 편이다.지역의 의료기기업체들은 단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규모가 영세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원주시는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도 유치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1998년부터 연세대 의료공학과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강원도 내 의료기기업체의 매출액은 6612억원으로 국내 전체 의료기기업체 매출액 5조8231억원의 11.4%를 점유했다.2017년 기준 도내 의료기기 관련 기업은 154개, 고용인원은 5000여명으로 제조업 중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춘천과 원주는 나름 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전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지역의 인재개발을 담당할 대학은 강원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등이지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원주의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도 지역인재보다는 수도권에서 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수준이 높이 않아 지역출신 고등학생들도 지원을 꺼리고 있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학과와 교육과정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대학 관련자들이 우스개 소리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한국의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다. 강원도는 위도가 높아 대전과 같은 중부지역보다 벚꽃은 늦게 피지만 중부권 대학보다 더 경쟁력은 낮다. 학생들도 강원도의 대학보다는 수도권과 대전권 대학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강원도는 인구가 150만명 정도로 적고 청소년의 비율이 낮아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만난 강원 지역 대학 관계자는 좋은 학생의 유치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지방대학들이 교육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직한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대거 고용하는 것도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 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제주도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필요한 인재의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영입하면서 지역의 대학이 몰락하고 있는 것처럼 강원도의 대학들도 비슷한 처지이다.‘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냐’라는 소모성 논쟁보다는 대학 먼저 스스로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평범한 학생이라도 우수한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학교가 망하기 이전에 학과를 통폐합하고 인원을 대폭 줄여 소수 정예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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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의 쇠퇴 이후 농촌지역의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 발전 요원, 특단의 정책전환이 없다면 서서히 망해갈 수밖에 없어▶ 장기 청사진 없는 땜질식 개발계획으로 지역 소멸을 막지 못해종합적으로 강원도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강원도는 광대한 지역으로 관리상에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지역정치가 낙후돼 수십 년간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광산업이 국가의 주력산업이었던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지역경제는 호황을 누렸지만 이후 대체 산업을 찾는데 실패했다. 정선의 내국인 카지노 설치,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겨울 스포츠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시도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미 한물간 부동산 투기를 통한 지역개발에 매달리는 것도 낙후된 지역의 공통된 특징이다. 강원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등과는 완전히 다르고 제주도와 비슷하게 고립된 지역 특성을 보이고 있다. 휴전선에 접해 군사제한구역이 많다는 것과 교통의 불편으로 개발이 뒤쳐진 것도 한계로 작용했다. 강원도 지방행정의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강원도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특성인 보수적인 색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보진영의 약진이 돋보이지만 후진적인 행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수십 년 동안 지역 출신 정치인 중에서 중앙 정치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도 없었다. 중앙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 퇴물정치인들이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공무원이나 주민도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하는 흔적을 찾지 못했다. 도청이 소재한 춘천시만 하더라도 시청이 주변 건물에 비해 너무 호화스러워 이질감이 들었다.시청 광장의 넓은 분수대와 종각을 보면서 전시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주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지역의 정치발전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경제는 춘천과 원주와 같은 일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주력 산업인 관광업이 쇠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정지역과 산악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도 예전이 비해 약화되고 있다.여름 피서지로 유명한 강원도 해변에 대한 인기도 점점 식어가고,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주름살을 늘리고 있다.가을철 등산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설악산 유원지도 방치된 숙박업소가 넘쳐나고 있다. 고속도로가 속초까지 연결되고 KTX가 강릉까지 운행되지만 정작 지역경제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교통망 개선이 오히려 당일치기 관광을 활성화 시켜 관광객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관광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셋째, 사회는 150만에 불과한 인구와 절반에 가까운 고령인구로 침체되고 있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귀농이나 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이미 한국 자체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머지 않아 사라질 운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지역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부패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가 활력이 없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민들은 우직하고 순박하다는 이미지로 인식되지만 폐쇄적인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배타적인 편이다. 지역 정치인들도 능력과는 큰 관계없이 선출되는 것도 주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넷째, 문화는 척박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할 여지가 없었고, 사찰을 제외한 문화재는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강원도청이 조선의 고종황제의 행궁터 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을 정도다.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도 없고 예술적 가치를 전혀 파악하기 어려운 소뿔 조형물을 도청 앞마당에 전시해 실망했다.정부의 지원금이라는 눈먼 돈을 타먹기 위해 만든 다양한 지역축제도 없앨 필요가 있다. 화천의 산천어축제처럼 차별성을 갖출 수 있는 축제만 남겨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청이 소재한 춘천시도 인공구조물에 불과한 소양강댐을 제외하면 볼거리도 없다.다섯째, 기술은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와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오창의 바이오단지에 비하면 열악한 실정이다.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도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원주의 의료기기단지도 단순한 기기에 불과해 고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수준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할만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는 어렵다.지역의 대학도 수도권과 인접해 있지만 중부권 지역의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 대학 수준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과감하게 정원과 학과를 줄여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면 머지 않아 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로비스트보다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생존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결론적으로 강원도는 지역 정치인들이 합심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이상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개최에 사활을 걸었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국민의 세금으로 평창과 강릉 지역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이익만 제공한 동계올림픽이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10년 아니 20년 이상 나아갈 미래 청사진을 그리지 않고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땜질 개발계획을 이제 중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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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도청 소재지인 창원은 변변한 문화재조차 하나 없는 삭막한 도시로 대표성 잃어, 기계와 항공산업을 주력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간 격차는 점점 벌어져▲경남도청 전경(출처 : iNIS)▶지역토착 세력과 공무원의 유착 및 묵인이 부패로 이어져사회2019년 4월 기준 경남의 인구는 336만명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사천시의 경제가 호전되면서 인구증가를 견인하고 있다.특히 김해와 양산은 부산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진주와 사천은 항공산업을 육성하면서 관련 인력의 취직이 늘어나고 있다.양산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부산, 울산, 창원, 밀양 등에서 인구가 전입해 시민이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남에서 100만 인구에 가까운 창원, 김해에 이에 인구 3위를 기록했다.진주는 사천의 항공우주산업의 활성화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4위로 떨어졌다. 창원은 과거 마산, 창원, 진해가 2010년 하나의 도시로 통합되면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도시로 부상했다.경남은 청렴문화 정착과 청렴한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방안에 관해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 공무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관급공사의 계약이나 계약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경남은 보수의 아성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지역주민의 묵인과 비호아래 비리행위에 자주 연루된다.경남 함양군의 경우에는 민선 군수 중 대부분이 각종 비리혐의로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다른 시∙군도 토박이들이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공무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 공무원의 승진을 미끼로 뇌물을 받거나 지역 개발공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돈을 챙긴다. 지역유지와 토착세력들이 보수정당의 깃발을 들고 자동적으로 당선되면서 각종 비리유착과 부정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경남의 지방자치 특성이다.한국사회가 부패한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관행과 자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라고 주장하는 ‘갑질’과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허가 업무가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공무원의 재량과 간섭행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한국이 부패했다고 믿는 국민이 9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다. 부패를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부패한 공무원 집단은 경찰, 검찰, 사법부, 일반 공무원 순으로 일반 공무원은 그나마 ‘좀도둑’에 불과하지만 국민생활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크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다.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처럼 돈벌이 눈먼 일부 지역 건달이나 유지들과 유착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특히 토착세력이 발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의 부패, 지역호족들과 유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치경찰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우수한 문화재는 많지만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지 않아문화경남은 지역 정체성을 확보한 역사는 100년에 불과하지만 천년 도시의 명성을 이어온 진주, 찬란한 철기문화를 부흥시켰던 가야국의 도읍지였던 김해, 충무공 이순신의 얼이 서려 있는 통영, 해방 이후 한국 최고 시인 중 한명인 이은상의 고향인 마산, 한반도 최고 명산인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 등이 위치해 있다. 정작 경남 도청이 소재한 창원은 변변한 문화재 하나 없는 산업도시에 불과하다.경남이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재편되면서 울산, 양산, 부산, 김해, 진영, 진해, 창원, 진주, 사천 등으로 이어지는 해안 지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반면 상대적으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의령, 함안, 창녕, 밀양 등 내륙권에 위치한 지역은 경제 및 문화적으로 소외됐다. 경남은 산업화 시대에 먹고 사는데 정신을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문화유산을 홀대하는 우를 범했다.산청은 천하 명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의 주봉인 ‘천왕봉’이 위치해 있으며 조선 중기 대표적인 성리학자 중 한 명인 남명 조식의 학문적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는 고장이다. 동의보감을 집대성한 명의 허준이 의술을 배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온갖 신비한 약초가 자생하는 지리산은 천혜의 문화 및 환경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진주도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고, 천한 기생의 신분으로 장수조차도 하지 못하는 기개로 왜장의 목을 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논개의 혼이 살아 숨쉬는 충절의 땅이다. 밀양이 ‘아랑’의 전설로 유명하지만 개인적인 정절을 지킨 것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과는 차이가 있다.지역의 축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진주 유등축제이다. 임진왜란 당시에 남강을 건너 진주성을 공격하는 왜군을 경계하고 성 밖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유등을 띄웠다.2013년 서울시가 청계천에 유등을 띄우는 서울등축제를 개최하자 진주시는 거세게 반발했다. 2014년 서울빛초롱축제로 변칭을 변경하면서 갈등은 해소됐지만 지방의 오랜 축제행사를 베낀 것은 천박한 상술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거창군은 민간단체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를 중심으로 1989년부터 거창국제연극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창군이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연극제가 흥행을 이끌자 거창군과 군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2017년부터 양측은 극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경북 청도군이 개그축제를 부흥시킨 원조 개그맨을 배제시킨 채 지역축제를 추진하다가 좌초된 사례와 유사하다. 강원도 화천군도 유명작가의 집필실을 마련해 관광객을 유치했다가 해당 작가와 지역 정치인의 감정싸움이 확대되면서 결별 절차를 밟고 있다.합천의 영상테마파크도 나름 성공한 모델이지만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합천 해인사에 보관된 8만대장경도 국난극복을 위해 쌓은 정성과 1000년 동안 보관한 노력이 아름다울 정도로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경남은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예를 들어 통영시도 충무공의 얼과 혼이 서려 있는 한산도 제승당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지만 정작 상징물은 미륵산 해상케이블카와 마리나리조트로 홍보하고 있다.임진왜란 당시 수만 명이 목숨을 바쳐 지켰던 진주성도 잔디밭으로 전락해 역사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례에 해당된다.2019년 5월 경남은 문화관광생태계를 조정하기 위해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웹툰 캠퍼스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문화와 결합된 스토리가 있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내수소비가 위축되면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문화관광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필자도 경남의 주요 관광지를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한산한 곳이 대부분이다. 하동에 위치한 청학동도 한때 한자와 전통예절을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현재는 사람 그림자도 보기 힘들다. 지방의 소멸위기를 관광산업으로 극복하는 일본의 ‘지방창생(地方蒼生)’전략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체성도 파악하기 어려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기술경남의 주력산업은 항공우주산업, 조선해양산업, 자동차산업, 수소산업, 기계소재산업 등이며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노화바이오, 미래형자동차, 친환경선박 등을 육성하고 있다. 창원의 기계공단, 거제의 조선공단, 사천의 항공공단, 양산의 자동차 부품공단 등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창원의 기계산업은 담수화설비, 원전설비 등의 대표기업인 두산중공업의 침체로 주변 중소기업도 상황이 어렵다. 수출전진기지로서 국내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해외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호황시기에 기술개발을 게을리해 해외기업과 격차가 축소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제에 위치한 대우해양조선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면서 거제와 통영의 중소 부품업체들이 회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조선산업과 기계, 부품 등 전후방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표명되고 있다. 신아조선, 성동조선 등 중∙대형 규모의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지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조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D프린팅 부품제조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항공기부품을 제조하는 277개 기업 중 65%인 181개가 사천을 중심으로 한 경남에 집중돼 있다.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연평균 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전략산업이다. 기술개발과 부품인증 등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대규모 시장 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은 한국 기업이 뛰어넘기 쉽지 않은 장벽이다. 항공기 정비 MRO사업 등도 유망하지만 기술발전을 이끌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란 쉽지 않다.경남의 주력산업은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등이다. 창원시의 주력산업인 기계설비 분야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단순 생산 위주의 기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스마트 산업단지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제조업 혁신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본과 독일이 기계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항노화산업은 한약재, 약초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인데 함양이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주도한다. ‘일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하고 거창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산청도 한약재를 기반으로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이다. 필자도 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오랫동안 했지만 젊음을 유지해 준다는 항노화산업이 무엇인지, 자생 약초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다.경남은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보다는 제조업이 활성화된 지역이지만 지역의 인재육성은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창원대학이 지역의 거점대학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첨단산업이나 미래형 전략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지는 못하고 있다.기계, 조선, 자동차부품 등의 기업에 일하는 기술자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 출신이다. 지역 대학이 우수인재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대학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지난 40년 이상 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에 실패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북 포항시가 철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포스텍, 울산광역시가 울산과기대(UNIST)로 조선과 자동차 관련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요즘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은 웬만한 급여와 복지여건을 제공해도 지방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인재유치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국내에서 섬유공업이 발달했던 대구광역시는 인재육성에 소홀히 경쟁력을 잃었지만, 이탈리아 밀라노는 디자인과 소재개발을 위한 인재를 키워 글로벌 섬유산업 경쟁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경남도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해 지역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될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도 제대로 키우고 유지하려면 진주의 경상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자동차부품, 조선, 기계 등도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인 창원대학, 경상대학 등이 우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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